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257 판결
  [사문서위조·동행사·배임수증재·업무상횡령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31(5)형,170;공1983.12.15.(718),1791]
  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부정수표단속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